직원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거래처·협력사와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 직원 서약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과 맺는 비밀유지계약서(외부관계용)를 씁니다.
• 협력업체 직원·프로젝트 참여자·통제구역 출입자에게서 받는 경우 — 같은 센터의 협력업체·프로젝트 참여자·통제구역 출입자 비밀유지서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 서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금·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적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센터의 입사자 서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없고, 재직자 서약서(퇴직일부터 [ ]년, 회사와 합의한 지역·직무)와 퇴사자 서약서([ ]년·지역·업무, 대가 지급, 위반 시 손해배상액)에는 있습니다. 퇴사자 경업금지만 따로 정하는 ‘경업금지약정서’ 서식도 있습니다. 특허청 활용가이드는 퇴사자의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는 별도 서식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 서식의 ‘영업비밀’은 법률상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을, ‘영업자산’은 그 요건에 못 미쳐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정보를 뜻합니다(활용가이드 — 판례가 둘을 구분). 활용가이드는 임직원에게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는지가 법원이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는지 판단할 때 흔히 고려하는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서약서만으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것

• 직원의 소속·성명·생년월일, 입사일(퇴사자는 퇴사일과 최종 부서·직책·직급·업무)
• 회사가 영업비밀·영업자산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명칭과 간단한 설명(재직자·퇴사자 서식의 목록 표)
• 회사의 취업규칙·영업비밀 관리규정 등 서약 전에 설명할 사규와 통제구역·접근 권한
• 퇴사자라면 반납할 자료·물품 목록, 경업금지를 둘 때의 기간·지역·업무와 대가

항목별 작성 방법

서식 고르기

입사할 때는 입사자, 재직 중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맡길 때는 재직자, 퇴사할 때는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를 씁니다. 노트북 등을 들고 다니는 직원, 프로젝트 참여자, 통제구역 출입자는 같은 센터의 대상별 서약서를 함께 봅니다. 서식 첫머리대로 회사 사정에 맞게 고쳐 쓰는 표준서식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보호할 정보 특정

‘재직 중 취득한 제반 정보’처럼 막연히 적지 말고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명칭과 간단한 설명을 목록 표에 적습니다(활용가이드). 입사자 서식의 1항 ①~⑤(관리규정에 적힌 정보, 비밀 표시된 기술자료·설계도면·원가·거래선 자료 등, 접근이 제한된 시스템·보관함의 정보 등)는 회사 실정에 맞게 고치고 [추가 사항]을 채웁니다.

서약 전 설명

서식은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관리규정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통제구역과 허용된 정보, 자료 복제 금지 등을 실제로 설명한 뒤 받습니다(활용가이드).

경업금지 조항

경업금지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로 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활용가이드도 기간·지역·직종을 합리적 범위로 정하라고 하며, ‘전 세계’·‘제조업’처럼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재직자·퇴사자 서식의 경업금지 조항을 빼고 씁니다.

퇴사 때 자료 반납

퇴사자 서식 6항은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며,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약속입니다. 반납한 자료·물품은 ‘비밀 자료·물품 반납 확인서’ 표에 적어 서약서에 붙입니다. 활용가이드는 퇴사 전에 인터뷰로 반납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모니터링·열람 동의 조항

입사자 서식 7항과 퇴사자 서식 7항은 회사 컴퓨터·전자우편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다는 동의입니다. 활용가이드는 침해 혐의가 분명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동의 등을 갖춰 열람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동의를 받더라도 열람은 필요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사자에게서 누구인지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적지 않은 양식에 서명만 받는 경우 — 활용가이드는 퇴사자마다 업무와 보호할 영업비밀을 특정해 받으라고 합니다.
• 경업금지 기간·지역·업무를 넓게 적고 대가를 정하지 않는 경우 — 판례 기준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센터 화면의 ‘비밀 자료·물품 반납 확인서’ 줄에서 PDF 를 받는 경우 — 2026-11-01 확인 때 그 단추로는 다른 서식(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이 내려왔습니다. HWP·DOCX 로 받습니다.
• 서약서만 받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접근 제한·비밀 표시 같은 관리도 함께 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입사·재직·퇴사 가운데 맞는 서식을 골랐는지
• 보호할 영업비밀·영업자산을 명칭과 설명으로 특정했는지
• 경업금지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둔다면 기간·지역·업무·대가가 합리적인지
• 퇴사자라면 반납 확인서를 붙였는지, 서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줄지

함께 쓰는 문서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처·협력사와 기술·경영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HWP·DOCX·PDF)으로 연결하고,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기간·예외·반환을 정하는 방법과 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용 정부 표준서식을 안내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6년 표준 취업규칙입니다. 일반 근로자용·단시간 근로자용과 징계 관련 서식이 한 HWP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의견 청취·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회사 물품 반납 확인서 — 퇴사·부서 이동 때 노트북·출입카드 같은 회사 물품을 돌려주고, 반납한 물품의 수량·상태를 반납자와 확인자가 함께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배상·임금 공제 문구 없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표준서식)

분야

개인정보·콘텐츠

제공 형식

PDF · HWP · DOCX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라목 — 표준서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서식(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의 기준)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56

출처·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