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권리는 그대로 두고 정한 기간 동안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를 씁니다.
• 디자인 기업에 맡긴 결과물의 권리를 정하는 경우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계약금액을 다 낸 뒤 발주자에게 넘기는 조항(제8조)을 두고 있으니 그 계약서 안에서 정합니다.
• 출판·웹소설·만화·미술·영화 시나리오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따로 낸 분야 — 그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부 양도계약서는 제2조에서 넘길 권리를 골라 표시하고 그 범위만 양도합니다. 전부 양도계약서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일체를 넘기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넘기려면 부속합의(제14조)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제3조).
• 법도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가 되어 침해자에게 직접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독점적 허락이라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설서는 설명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제외)는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제1호). 해설서는 등록 전에 양도인이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고 그 사람이 등록하면 처음 양수인은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55조 제1항).

준비할 것

• 양도인·양수인의 성명(상호)·생년월일·주소 —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습니다
• 대상 저작물의 제목(제호)·저작자·종별(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
• 넘길 권리(일부 양도)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길지(전부 양도)
• 양도 기간과 이전 서류를 넘겨줄 날
• 양도비용 — 지급 방식(정액: 일시금·분할·정기지급 / 정률: 매출액·매출이익의 % / 기타)·금액·지급 시기

항목별 작성 방법

서식 고르기

권리 일부만 넘기면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뺀 저작재산권 전체를 넘기면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같은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계약의 대상과 양도 범위(제2조·제3조)

저작물의 제호·저작자·종별을 적고, 일부 양도면 넘길 권리에 표시합니다. 전부 양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각색·영상화 등으로 새 저작물을 만들 권리)까지 넘기려면 부속합의서에 그 뜻과 대가를 적습니다.

양도 기간(제4조)

서식에는 양도 기간을 적는 칸이 있어 합의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해설서는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한 양도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양도인의 의무(제5조)

양도인은 정한 날까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양수인이 요청할 때 등록한 뒤 이행합니다. 일부 양도 서식은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이용허락·질권이 있으면 미리 알리게 하고, 전부 양도 서식은 양도 뒤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양도비용과 저작인격권(제6조)

정액(일시금·분할·정기지급)·정률(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의 %)·기타 가운데 지급 방식을 고르고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만 할 수 있습니다.

양도 등록(계약 뒤)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도 등록을 신청합니다(저작권법 제54조·제55조).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서식다운로드의 ‘저작권 표준계약서’ 파일을 받는 경우 — 파일 이름이 ‘(2018)’인 이전 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게시본은 전부 양도 서식에 컴퓨터프로그램 각주가 더해지는 등 문구가 다듬어져 있으니 이 페이지의 버튼으로 받습니다.
• ‘전부 양도’라고 적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 —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프로그램은 반대) 넘길지 여부를 따로 적습니다.
• 저작인격권까지 넘긴다고 적는 경우 —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양수인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서식 제6조).
• 양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양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양도 같은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일부·전부 가운데 맞는 서식을 골랐는지
• 넘길 권리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처리(프로그램이면 특히)를 분명히 적었는지
• 양도 기간·양도비용(지급 방식·시기·금액)이 모두 적혔는지
•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이미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했는지(서식의 확인 및 보증)
• 계약 뒤 양도 등록을 할지 정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 저작재산권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에게 정한 범위와 기간 동안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HWP)로 연결하고, 허락할 권리·기간·이용료를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기업에 제품·시각·멀티미디어·공간·포장·서비스·경험 디자인을 맡길 때 쓰는 산업통상부 고시 표준계약서(2025년 12월 23일 제정)입니다. 공식 파일(HWPX)로 연결하고 대금·결과물·검수·지식재산권 조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분야

개인정보·콘텐츠

제공 형식

HWP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 양도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표준계약서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1-09-3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47

출처·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