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진술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원이 증인진술서를 내라고 한 경우 —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에게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법원의 안내와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의 ‘[민사] 증인진술서’(A1731 — 작성 안내 포함) 서식을 씁니다.
• 수사기관이 진술서를 요구한 경우 — 담당 수사관이 정한 서식과 방식(자필 여부 등)을 따릅니다. 경찰민원24 민원 서식 ‘수사’ 탭에 경찰 진술서 서식이 있고, 이 서식은 ‘자필 진술서’로 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의 선처나 처벌을 바라는 글은 탄원서, 잘못한 본인이 반성과 사과를 적는 글은 반성문을 씁니다.
• 범죄 피해를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경우 — 진술서가 아니라 고소장(경찰민원24 서식)을 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경위서는 회사·학교 등이 일의 경위 설명을 요구할 때 발생 경위와 조치를 정리하는 문서이고, 사유서는 어떤 일의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실관계 진술서는 다툼이나 사건에 관해 자신이 직접 아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로,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관계자도 씁니다.
• 탄원서는 판단에 참작해 달라는 바람(선처·엄정한 처벌 등)을 담지만, 진술서에는 바라는 결과를 적지 않고 아는 사실만 적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 등으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제312조 제5항). 진술서를 냈더라도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증인진술서는 말미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적게 합니다.

준비할 것

• 제출처(선택),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알면), 진술하는 일과 그 날짜
• 진술인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선택), 사건·당사자와의 관계
•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시간 순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과 들은 경위,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
• 함께 내는 자료(선택), 작성일

항목별 작성 방법

제출처·사건

법원에 낼 자료면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를 적어 어느 사건 자료인지 분명히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회사에 낼 때는 담당 부서를 제출처로 적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진술서 양식을 정해 주었으면 그 양식에 옮겨 씁니다.

관계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사자와 가족·직장 동료 같은 관계가 있는지 적습니다. 법원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도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게 합니다. 관계를 숨기거나 부풀리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

일어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적습니다. 진술인이 직접 본 것, 들은 소리, 한 일만 이 칸에 적고, “잘못했다”, “사기다” 같은 평가나 법률적인 판단은 적지 않습니다 — 법원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도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지 말라고 합니다.

들은 내용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은 따로 적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밝힙니다(법원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

모르는 부분

기억나지 않거나 보지 못한 부분은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적습니다. 법원 증인진술서 작성례도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처럼 모르는 부분을 밝힙니다.

자료

사진·문자 메시지·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붙이고 목록을 적습니다. 원본은 고치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서명과 제출

출력한 뒤 진술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수사기관이 자필로 쓰라고 하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법원에 낼 때 몇 부가 필요한지, 누가 낼지(진술서를 부탁한 당사자 등)는 제출하는 쪽이나 법원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짐작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직접 본 것처럼 적는 경우 — 직접 경험한 것과 들은 것을 나눠 적습니다.
• 바라는 판결·처벌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적는 경우 — 진술서에는 사실만 적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탄원서로 따로 냅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 —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거짓으로 진술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한쪽이 써 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서명하는 경우 — 자신이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다르면 고쳐 씁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법원·수사기관이 정한 진술서 양식이나 방식(자필 등)이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
• 직접 겪은 사실·들은 내용·모르는 부분이 섞이지 않았는지 다시 읽기
• 날짜·시각·장소가 붙이는 자료(사진 촬영일·기록)와 맞는지
• 제출처가 확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적었는지
• 낸 진술서와 자료의 사본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탄원서 —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대상자에 관해 아는 사실과 바라는 바(선처·엄정한 처벌 등)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탄원서입니다. 대상 사건·관계·사실·요청을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경위서 — 사고·분실·실수 등 어떤 일이 일어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자유 서식입니다.
• 사유서 — 휴학·결석·기한 연장 등 어떤 일의 사유를 글로 설명해 제출할 때 쓰는 자유 서식입니다.
• 고소취소장 — 이미 한 고소를 거두어들일 때 내는 고소취소장입니다. 경찰민원24의 고소취소장 서식(HWP)과 재판 중인 사건에 쓰는 법원의 고소취하서 서식(HWP)으로 연결하고, 취소할 수 있는 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처벌불원과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분쟁 사실일지·증거목록 — 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는 사실 일지와, 계약서·사진·문자 같은 자료를 번호·종류·만든 날·보관 위치·원본 여부로 정리하는 증거 목록입니다. 상담·피해구제·진정·소송을 준비할 때 경과를 한눈에 보이게 하는 PDF·XLSX 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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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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