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가입이나 상실 처리 — 이 청구는 고용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문의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이미 받은 확인 결과나 실업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확인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는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직접 취득·상실을 신고하는 서식이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 서류 제출), 확인청구서는 신고 누락뿐 아니라 피보험기간 정정이나 신고사항 변경까지 확인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제17조, 서식 ⑬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는 지금 기록을 보여 주는 증명서이고(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지사 발급, 수수료 없음 — 정부24 안내), 확인청구는 그 기록이 틀렸을 때 바로잡아 달라는 절차입니다.
• 확인 결과에는 청구인뿐 아니라 사업주도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의가 있는 자’, 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준비할 것

• 청구인: 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사일(노무제공 개시일), 퇴직일(노무제공 종료일) — 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아는 경우만), 명칭, 소재지·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 확인청구내용(자격취득·자격상실·일용근로자 등의 근로내용 확인)과 청구사유(신고 누락·피보험기간 정정·신고사항 변경)
•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1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소득금액증명은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됨)

항목별 작성 방법

먼저 기록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일용근로내역서는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받습니다(정부24 안내). 기록이 사실과 다르면 확인청구를 합니다.

어디에 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내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4일,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에는 개인 회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식의 받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센터)장”입니다.

청구인·사업장(①~⑪)

①~⑤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입사일(채용된 날 또는 노무제공을 시작한 날)·퇴직일(퇴직한 날 또는 노무제공을 마친 날)을, ⑥~⑪에는 사업장 정보를 적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와 하수급인관리번호는 아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확인청구내용·청구사유(⑫·⑬)

⑫에는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만) 가운데 해당하는 것에 ○표 합니다. ⑬에는 사업주가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으면 1, 신고는 되어 있지만 피보험기간을 고쳐야 하면 2, 신고사항을 바꿔야 하면 3에 ○표 합니다(서식 작성방법). 고용노동부는 상실 사유 정정도 신고사항 변경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상담 답변).

증빙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처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를 붙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서식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 표시하고 동의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이용매뉴얼은 취득 확인에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인사카드 등, 상실 확인에 사직서·급여대장·통장 사본 등을 예로 듭니다. 첨부 자료가 불명확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결과와 이의

공단은 확인한 결과를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했던 사업주(하수급인)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 — 확인통지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오래 미루는 경우 — 취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사람의 구직급여 피보험기간은 취득신고일이나 확인일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보다 앞선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그 전부터 보험료를 계속 낸 사실이 증명되면 낸 기간을 인정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 증빙 없이 청구하는 경우 — 확인할 자료가 불분명하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근로계약서·급여 자료처럼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고용보험을 바로잡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도 함께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각 공단에 따로 확인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토탈서비스나 자격이력내역서로 지금 기록을 확인했는지
• 입사일·퇴직일이 근로계약서·급여 자료와 맞는지
• ⑫ 확인청구내용과 ⑬ 청구사유에 ○표 했는지
• 고용관계 자료 사본(또는 소득금액증명 본인정보 제공 동의)
• 사업장 명칭·소재지·대표자를 정확히 적었는지
• 현행판 서식(<개정 2025. 7. 1.>)인지

함께 쓰는 문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사업주가 1개월 미만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근로시간·보수를 달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산재보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근로복지공단 안내·토탈서비스로 연결하고, 다음 달 15일 기한, 칸별 작성 방법,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직확인서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시행규칙 제12조 — 별지 제20호서식(2025. 7.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7-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98

출처·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