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다른 정보를 새로 청구할 때 — 정보공개 청구서를 씁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다투려는 경우 — 이의신청은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제19조 제2항). 행정심판 청구서를 씁니다. 행정소송도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정보공개포털 안내).
• 정보공개와 관계없는 불편 해결·건의·질의 —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공공기관이 스스로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심의합니다(제18조 제2항 — 이미 심의를 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상 비밀로 정한 정보는 열지 않을 수 있음).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며, 정보공개포털 안내 기준으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정보와 관련된 제3자만 할 수 있습니다(서식 안내). 제3자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같은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을 둡니다(제21조 제2항·제3항).
•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결과 통지와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방법·절차를 알립니다(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다음 절차의 기간은 그 결과 통지서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받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결정 내용·비공개 사유·통지받은 날) — 결정이 없었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법인·단체는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이의신청의 취지(무엇을 공개해 달라는지)와 이유(기관이 든 비공개 사유가 왜 맞지 않는지)

항목별 작성 방법

기한 확인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한 뒤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제18조 제1항 — 기관은 원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정하고 1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제11조)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21조 제2항). 기간이 지난 뒤의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고 일찍 냅니다.

이의신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외국인은 서식의 여권·외국인등록번호 칸을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이 사이트는 그 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결정 통지서에 적힌 대로, 무엇이 공개·부분 공개·비공개로 결정되었고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적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이의신청 사유

해당하는 칸에 √ 표시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받은 결정(공개·부분 공개·비공개)과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결정이 없었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을 적습니다.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칸은 제3자만 씁니다(서식 안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취지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청구서와 같은 범위로 적고, 이유에는 기관이 든 비공개 사유마다 왜 맞지 않는지 적습니다.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섞여 있어 나눌 수 있으면 부분 공개가 가능하므로(정보공개포털 안내),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가상): “○○시 ○○과가 2026. 9. 30. 비공개로 결정한 ‘2026년 ○○사업 심사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가린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구합니다.”

제출 방법

결정을 한 공공기관(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내거나, 정보공개포털의 ‘청구/소통 → 이의신청’(로그인 필요)에서 냅니다. 처리 상황은 정보공개포털 ‘신청내역조회 → 이의신청내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포털 메뉴 기준).

이의신청 뒤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문서로 알리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늘리며 그 사유를 알립니다(제18조 제3항).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서에 적힌 불복 방법·기간을 확인합니다(제18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3항).

자주 틀리는 부분

• 30일(제3자는 7일)을 넘겨 내는 경우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기한을 확인합니다.
• 결정을 한 기관이 아닌 상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내는 경우 —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해당 공공기관에 냅니다(제18조 제1항).
• 이유 없이 ‘공개하라’만 적는 경우 — 기관이 든 비공개 사유마다 반박을 적어야 다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되풀이하는 경우 —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 이의신청을 해야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 —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결정 통지서의 결정 내용과 받은 날(결정이 없었다면 청구한 날)을 확인했는지
• 기한(30일, 제3자는 7일) 안에 결정한 기관에 도착하는지
• 취지와 이유가 결정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에 맞춰 적혔는지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전자우편을 적었는지
•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기록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정보공개 청구서 —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서면으로 청구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 온라인은 정보공개포털에서 바로 청구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신청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는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정 서식(HWP·PDF)과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로 연결하고, 청구 기간·피청구인·소관 위원회를 확인하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 안내 —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질의·건의·불편 해결을 요청하는 범정부 온라인 창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엇을 민원으로 낼 수 있는지, 신청서에 적을 내용, 민원 종류별 처리 기간과 서면 민원(자유양식 민원 요청서)·청원·행정심판·정보공개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행정안전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9호서식(2021. 6. 23.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1-06-23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82

출처·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