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상가·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 임대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 집을 사고팔 때 — 매매계약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 이미 맺은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법무부는 원본게시용 PDF 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용용 HWP 를 함께 제공합니다. PDF 는 계약서 본문 3쪽과 별지 1(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별지 2(계약갱신 거절통지서)로 5쪽입니다.
• 2023년 10월 6일 개정으로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세부금액을 적게 됐습니다. 2024년 5월의 관리비 표기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할 것

• 임대차 형태(보증금 있는 월세·전세·월세)와 계약의 종류(신규·합의 재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차주택의 소재지·면적·임차할 부분
•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차임(월세)과 지급일
• 관리비(정액이면 총액, 월 10만원 이상이면 비목별 금액), 미납 국세·지방세·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임대차 기간, 특약

항목별 작성 방법

임대차 형태

첫머리의 ‘보증금 있는 월세·전세·월세’ 가운데 하나에 표시합니다. 전세면 보증금만 적고 차임(월세)란은 비웁니다. 보증금 있는 월세면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적고, 보증금 없는 월세면 차임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그 아래 ‘계약의 종류’(신규·합의에 의한 재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는 따로 고릅니다.

관리비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인터넷사용료·TV 사용료·기타관리비로 나눠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항목과 산정 방식을 적습니다.

특약

서식에는 2022·2023년 개정으로 들어간 특약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적어 넣은 금액을 넘는 미납·체납 국세·지방세가 확인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시작일까지 계약금을 잃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우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별지

별지 1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을 함께 읽습니다. 별지 2 계약갱신 거절통지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전세인데 차임란을 채우거나 계약 유형 표시를 빠뜨리는 경우
• 정액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데 비목별 금액을 적지 않는 경우
• 사용용 HWP 를 고쳐 쓰면서 특약·안내 문구를 지운 경우 — 원본게시용 PDF 와 문구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계약 유형·금액·지급일·기간이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 특약 문구를 두 사람이 모두 읽었는지
• 계약 뒤 필요한 절차(전입신고·임대차계약 신고 등)를 확인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년 5월 12일 개정)입니다. 법무부 자료실에서 PDF·HWP 를 받고 관리비·환산보증금·권리금 조항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법무부(국토교통부 협의)

분야

부동산

제공 형식

PDF · HWP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0-22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3-10-06

다음 확인 예정

2026-11-22

문서 ID

F010

출처·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