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 승낙서 작성

켜면 출력물에 소유자·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빈칸이 생기고,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으면 켜지 않아도 됩니다.

동·호수까지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재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면적 단위는 m² 로 적습니다(㎡ 한 글자 기호는 PDF 글꼴에 없어 만들 때 막힙니다).

무엇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정한 용법과 다르게 쓰면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0조).

정하지 않으면 출력물에 ‘사용 기간의 끝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가 인쇄되고, 반환 시기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릅니다.

사용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11조 제1항). 관리비·공과금·수선비를 누가 낼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신분증 사본 같은 개인정보 서류는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붙입니다.

켜면 ‘사용자는 위 조건에 동의합니다’ 문장과 사용자 서명란이 들어갑니다. 사용대차는 두 사람의 약정이라 함께 서명해 두면 조건이 분명해집니다.

적으면 출력물 맨 아래에 “○○○ 귀하”로 인쇄됩니다. 두 사람이 보관하는 용도면 비워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