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모임 회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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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단법인 규정입니다(민법 제56조).

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분명히 정해 둡니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사단법인 규정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면 임시총회(이 숫자는 정관으로 바꿀 수 있음),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두고,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게 합니다(민법 제69조~제72조). 단체 대화방처럼 실제로 쓰는 통지 방법을 적어 둡니다.

정하지 않으면 사단법인 규정처럼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조). 온라인 투표를 쓰려면 그 방법과 기간도 적습니다.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모은 회비는 기부금품법의 기부금품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계좌번호는 회칙에 적지 않고 따로 알립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회원 모두의 총유이고, 그 관리와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로 합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운영진이 혼자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금액으로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모임 재산에 대한 회원의 권리는 회원 자격을 잃으면 함께 잃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민법 제277조). 미리 낸 회비를 돌려줄지 등은 회칙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동호회처럼 친목 단체를 운영하려고 회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제15조)·처리방침(제30조)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제58조 제3항), 빠지는 것은 그 조항들뿐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숫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의결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